국회·정당·정책
10년 전만 해도 한 해에 양자외교를 위한 순방 두세 번에 다자외교 두세 번(UN 총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선거는 한풀이용 푸닥거리도 아니고.
민주당이 세 번의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하고 결국 정권까지 내주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자신이 아닌가.민주당은 득실계산에 바쁘다.문재인 정권의 신원(伸冤)에 이어 박근혜 정권의 신원까지 선거판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남들은 이미 그것만으로 그의 사회생활이 끝났다고 보나.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김의겸).
물론 조국 사태로 등을 돌린 중도층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프레임이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지금의 야당이 분리 징수가 옳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코드에 맞는 사람이 KBS 사장에 임명된다(신문사 출신이 느닷없이 사장이 된 적도 있다).앞서 2014년에도 같은 당의 노웅래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
통합 징수 폐지는 시도한 적이 없다.그런데 정부가 그 카드를 주머니에서 꺼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