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안전문화에서 답을 찾다[기고/안종주]

농축산물 상품권은 3만 원 한도로 30% 싸게 살 수 있고 수산물은 4만 원까지 20% 할인해 살 수 있습니다.

주변을 법 논리로 무장한 법률가로 채우면 정치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그 자체로 시비 걸기 힘들다.

유튜브의 알고리듬이 그런 것처럼.고밀도의 에고 네트워크는 신념의 강화를 되먹임한다.고위층에게는 성근 법의 그물을 메워주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한다.

반드시 법이 강자 편이라서가 아니다.에고 네트워크란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인들 간의 연결 정도를 말한다.

아무리 고위 공직자라도 사생활은 있다.

지휘 소홀과 참사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지 않기 때문이다.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지만.

집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법과 원칙이었다.실무자의 잘못을 잡아내긴 쉬워도 고위급을 징벌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159명의 비극 앞에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